[지역사회복지론]【A+】지역문제 조사(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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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조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4월 말 서귀포시 강정 어촌계가 유치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다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지역문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왜냐하면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에서 군사시설이란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는 시민단체,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환경단체들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지역주민들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보다 정확한 정황과 주민들의 의견 등 보다 상세하게 알고 싶은 마음에 해군기지 예정지인 제주 서귀포시를 주제로 삼았다.
나는 레포트의 내용을 직접자료와 간접자료로 나누어 지역문제를 대해 다루었다.
직접 자료는 내가 답방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 내가 보고 느낀점, 찍은 사진 그리고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간접자료는 신문과 학술지를 첨가하고 해군기지 이전에 따른 찬반의견을 담았다.

<직접 답사>

제주 서귀포의 강정마을은 작은 마을 같았다. 건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해안 쪽을 가면서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쳤는데, 이런 큰 경기장이 있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마주보게 될 거 라는 생각을 하니 다소 아이러니 하였다.

<중 략>

<반대 측>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순간, 제주도는 동북아 유일의 ‘평화 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침해당하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군사지대가 되고 말 것이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협하고 국익에도 맞지 않는 군사기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 반대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을 통한 번영과 발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당연한 요구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6가지 이유
1. 해군지기는 ‘평화의 섬’에 역행한다. 2005년 지정된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국제평화교류거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기까지 15년 가량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와 논의의 핵심전제는 바로 ‘비무장화’입니다. 그러나 전략기지 성격의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제주도는 동북아 유일의 평화도시로서 ‘평화교류의 거점’이 아닌 ‘갈등의 거점’ 혹은 ‘충돌지대’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평화의 섬은 제주도 입장에서 제주 미래를 위한 발전정책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표류하는 지금, 평화의 섬 정책은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유일한 발전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기회를 제약하는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할 수 있는가?>JDI Seminar (2006.11.10)윤태룡/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