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독일의 선거제도

등록일 2002.09.3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대통령선거(연방회의에서 선출)
(1)헌법상의 지위
(2)선거

2. 하원의원 선거
(1)선거권과 피선거권
(2)선거구

3. 상원의원 선거
(1)상원의 기능
(2)상원의 성격
(3)상원의 지위 및 구성

본문내용

통일 독일의 선거제도는 평화적 통일방식에 따라 1990년 8월의 총선거를 위한 선거협정을 조인함으로써 서독 정부의 연방선거법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동독 지역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되 약간의 예외 조항을 두게 되어 종래의 서독의 연방선거법에 의한 선거제도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독 선거제도의 특색은 직접·비례 대표제이다. 직접선거에 의한 의석은 의원수의 반에 불과하고 연방의회의 나머지 반의 의원은 각당이 각주마다 작성한 정당명부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렇게 연방의회의 선거제도에 있어 정당이 점하는 비중이 독특하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독은 1949년 최초의 총선이래 한번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서 지금까지 연립내각을 형성하여 정부를 이끌어 온 데서 정치운영상의 특색이 있다. 의회정치는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의 기독교민주당(CDU), 진보적 색채의 사회민주당(SPD), 자유주의 성향의 자유민주당(FDP)의 3당 체제로 전개되어 왔다. 그 중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양대정당으로서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과반수의석에는 항시 미달하여 자유민주당과의 연립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독일의 선거제도를 보다 자세히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선거와 연방의회의원 즉 하원의원선거 및 연방참의원의원 즉 상원의원선거로 나누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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