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비판과 대응0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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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2. 복지국가는 빈곤층을 증가시킨다는 논리
3. 의존성
4.가족 구조의 변화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비판과 대응0
1970년대 이후 서구 유럽국가에서 제기되었던 복지국가 확대에 대한 비판을 실증적 측면에서 네 가지 비판 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
2. 복지국가는 빈곤층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3. 복지국가는 빈곤층의 도덕성의 훼손을 가져와 의존심을 높인다.
4. 복지국가는 가족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불필요하게 사회복지의 수혜자의 숫자를 늘린다.
1.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복지국가의 확대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첫째, 복지국가의 확대로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에의 지출증가는 그 사회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산업생산 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본을 줄어들게 하여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
둘째, 복지국가의 많은 프로그램의 수혜자나 비수혜자 모두 근로할 동기가 약해지고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셋째, 복지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저축동기가 약해지고, 국가 전체의 자본축적이 적게 이루어져서, 결국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결국 경제성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1)산업생산 부문의 위축
이론적 측면의 비판논리
①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공공부문의 지나친 확대는 생산부문에 어느 정도 위축을 가져오지만,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생산부문 위축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산업부문의 원인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인한 산업부문의 위축이 사회복지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②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는 많은 부문 노령인구 증가, 교육과 건강에의 투자의 필요성 등 때문이지 생산부문의 근로자들을 유인하는 부문은 적다는 것이다. 즉 “탈산업논리”의 핵심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생산부문에서 비생산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인 국민연금은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자 또는 유가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와는 관련이 적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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