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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일 2002.09.30 한글 (hwp) | 6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3장 체육시설업
제4장 보칙등
부칙
[별표]

본문내용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1.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
나. 인근의 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기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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