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일 2002.09.30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3장 체육시설업
부칙
[별표]

본문내용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법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장소가 2 이상의 시 · 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체육시설의 설치장소가 2 이상의 시 · 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16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 ·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서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해당사항에 관한 협의의견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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