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의 의의와 종류

소개글

도시개발 사업의 종류 설명

목차

1.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2.도시개발사업의 전개과정 및 종류

도시개발사업시행의 법적 요건
1.시행자
2.시행절차
3.도시개발사업의 보호
4. 비용 부담 및 보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 사업시행방식의 전개과정
2. 도시개발 구역
3.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도시개발

본문내용

1.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도시지역에 살기 좋은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지구를 지정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토지이용을 유도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도시인구와 도시활동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로∙상하수도∙공원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시가지를 정비하고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내용은 크게 ①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변경, ②도시계획시설계획, ③시가지개발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도시의 계획과 개발과정에서 도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물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의 참여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지닌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개발 및 건설행위를 유도∙규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지역지구제나 지구단위계획 등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의 물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개발 및 건설행위를 유도∙규제하는 공공의 간접적 참여형태이다.
이에 비해 공공의 직접적 참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업을 통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통해서이다.
도시개발법(제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뜻한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은
첫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정비하고
둘째,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배치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도시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가지개발사업을 일컫는다.
본 장에서 다루는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도시개발법에 의거하여 일단의 주택지∙상업지∙공업지 등을 조성 혹은 재개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정비하는 사업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참고로 단지규모가 이보다 작은 경우는 ‘토지형질변경’사업이라 불리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필지 단위로 개발허가를 받아 수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