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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경*
최초 등록일
2011.07.05
최종 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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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서론
형벌이 해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국가의 처벌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낳게 했다. 즉 국가가 한편으로는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침해를 법을 통해 금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스스로 법의 이름으로 그러한 침해행위를 자행하는 모순이 어떻게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모순을 설명하고 정당화 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대가 변하고 바뀌는 대로 언제나 그럴듯한 합목적적 설명과 정당화모델을 제시했던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정당화 노력이 실패하면 지금까지 관행화되었던 형벌은 그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 것은 국가형벌에 대한 파탄으로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형벌이론은 형벌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즉 형벌의 모순성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작업, 다시 말해서 형벌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는 작업이 형벌이론의 과제이다. 나아가서 형벌이론은 형법규정을 이성적, 합목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기도 하다.
2. 절대적 형벌이론
(1)의의
형벌의 법적 근거, 의의를 오로지 응보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응보이론, 형벌을 절대적 정의의 요구로 보는 정의이론, 속죄의 형태로 보는 속죄이론 등이 절대적 형벌이론에 속한다. 여기에서 형벌은 일정한 목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형벌의 자기목적성) 이렇게 되면 형벌은 사회의 경험적 필요성, 즉 목적과 무관하므로 관념적 이론이 되고 따라서 ‘절대적’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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