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논문]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논문

등록일 2002.09.2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개요
2. 국제적 영향
3. 우리나라의 EEZ 법안
4.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5. EEZ에 따른 권리
6. 국제해양법상 유인도의 조건

본문내용

1965년 6월과 1998년 11월 체결한 한·일 양국간의 어업협정.
일시 : 한일어업협정(1965년 6월), 신한일어업협정(1998년 11월)
해당국가 : 한국·일본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구어업협정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협정으로, 전문(全文) 10조와 부속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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