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무원(공직자) 모집, 공무원(공직자) 요건, 공무원(공직자) 삶의질, 공무원(공직자) 권리제한, 공무원(공직자) 윤리강령, 공무원(공직자) 기대상, 유럽 공무원(공직자) 사례, 공무원(공직자) 관련 시사점

소개글

공무원(공직자)의 모집, 공무원(공직자)의 요건, 공무원(공직자)의 삶의질, 공무원(공직자)의 권리제한, 공무원(공직자)의 윤리강령, 공무원(공직자)의 기대상, 유럽의 공무원(공직자) 사례, 공무원(공직자)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공직자)의 모집
1. 의의
2. 중요성
3. 적극적 모집
1) 모집공고의 개선
2) 인력형성에 참여
3) 수험부담의 경감
4. 지원자격의 제한과 우대
1) 지원자격의 제한에 대한 의의
2) 제한기준
3) 우대기준

Ⅲ. 공무원(공직자)의 요건
1. 공직자는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알아야 한다
2.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3. 공직자는 사지론을 명심해야 한다
4. 공직자는 삼금론을 실천해야 한다

Ⅳ. 공무원(공직자)의 삶의질

Ⅴ. 공무원(공직자)의 권리제한
1. 제한근거
1) 특혜론
2) 제한부정론
3) 제한 불가피론
2.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1) 필요성
2) 제한의 범위
3) 실태
3. 노조활동상의 제한

Ⅵ. 공무원(공직자)의 윤리강령
1. 국가에 헌신과 충성
2.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
3. 직무상 창의와 책임
4. 직장에의 경애와 신의
5. 생활의 청렴과 질서

Ⅶ. 공무원(공직자)의 기대상
1. 능력 있는 공직자
2.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
3. 책임지는 공직자
4. 개방적 사고의 공직자
5. 소관원리가 아닌 목적원리를 지향하는 공직자

Ⅷ. 유럽의 공무원(공직자) 사례
1. 유럽공무원 선발의 기본원칙
2. 유럽공무원의 선발절차
3. 유럽공무원 관계의 설립 및 종료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부의 인사행정 개혁을 신보수주의와 신공공관리론 시각에서 공무원제도를 중심으로 인사행정 개혁의 계획과 실제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사실, 현 단계는 새로운 인사제도의 실험단계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결론을 대신하여 앞으로 인사행정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3-4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여러 가지 인사제도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각 제도가 이론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버넌스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였다. 여러 가지 인사제도들의 개혁을 충분한 준비작업과 실험을 거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제도들 간의 거버넌스 충돌로 개혁의 집행과 성과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 감축관리를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인사개혁에 있어 신축모형이 강조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외환위기하의 공공부문 감축의 압력과 영속성인 성격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발전관료제의 구조를 제거하기 위한 개혁의 첫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신축모형의 우선 순위와 지속적인 추진은 다른 모형에 기반을 둔 인사행정 개혁의 가능성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개방형임용제도, 목표관리제와 성과급 제도는 참여모형과 시장모형의 속성이 전제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공무원 감축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에게 개혁 제도들 간의 거버넌스 상충관계를 초래하게 되어 인사개혁의 성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성철 -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김성호 -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체계와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2003
국회입법조사국 -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1970
박동서 - 인사행정론, 법문사, 1998
하미승 -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재설계, 한국행정연구원, 2004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역 - 공무원을 위한 여성정책결정가이드, 한국경제신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