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재단의 비리를 통해본 사학비리의 문제와 해결방안0

소개글

사립대학재단의 비리를 통해본 사학비리의 문제와 해결방안0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학비리의 유형과 처리
1) 사학비리의 유형
2) 사학비리의 처리

2. 사학비리척결의 논란
1) 사학법 강행 처리 후폭풍 위헌 논란2) 개방형 이사제는 재산권 침해(위헌)3)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위헌)
4)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합헌)5) 사학 집단 반발로 교육 당국 비상

3. 성화대 사태를 통해본 사립대학 부실경영의 실태
1) 족벌경영·교비횡령 곪은 상아탑 외형만 번지르르 성화대 파문
2) 겉만 멀쩡한 빈껍데기 대학
3) 교과부의 부실대학 관리도 부실
4) 퇴출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교직원과 학생

4. 사립대학 부실경영의 문제
1) 교수입명시 금품요구하어 대학의 위상을 크게 흔들리게 한다.
2)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지원금부터 이른바 족벌사학의 쌈짓돈이 되어버리고 만다.
3) 파렴치범이나 현행범만 아니면 대학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4) 각종 비리를 저지른 ‘비리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5) 개인 범죄이므로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비리재단에 돌려주고 있다.
6) 학교는 사유재산 아니고 경영도 국민 뜻에 따른 규제 대상이다
7)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온갖 비리 이어져 있다.

5. 사립대학 부실경영의 문제해결 방안
1) 재단비리의 문제 내부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로 근절해야
2)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예결산 심의·의결 기구화 등이 필요하다.
3) 대학본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간접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수익 다변화가 시급하다.
4)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해야 한다.
5)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은 아예 학교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6) 개방형 이사제 도입 치외법권적 횡포 제어

6. 사학비리척결을 위한 나의 제언
1) 사학법 개정 가장 큰 효과는 `학교 발전`
2) 사유재산 운운 자체가 틀린 표현
3) 사학, 새롭게 태어나야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대학교 사학재단은 몇 십 년 째 계속 비리의 온상이 되어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등록금 폭탄의 주범이 사학의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학 비리 척결없는 반값 등록금은 깨진 독에 물붓기와 다를 바가 없다. 최근 교수 채용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대를 비롯, 경산대, 청주대, 광주 예술대 등 사립대학 재단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수원대의 경우 지난 12월 지방일간지에 학교 재단인 고운 재단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재단비리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 교내에 농성텐트를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대낮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곡소리가 울려퍼졌다. 상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비리재단을 비호하는 교육부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을 치른 것이다. 교수들은 단식을 선택했고 학생들은 소복과 상복을 입고 거리로 나섰다.창신대·경주대·대불대·상지대·성화대 등 6개 대학 교직원이 꾸린 `사립대학 비리 척결 교직원연대`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척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사학 비리는 전형적인 토착 비리`라며 전면 수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상지대를 비롯한 10개 대학 구성원들과 시민·교육단체들로 결성된 `사학비리 척결, 비리재단 복귀 저지, 사분위 해체를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20일 "사분위 심의를 앞뒀거나 이미 진행한 10개 대학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이 학생들을 경찰이 끌어낼 당시, 교정에서는 교수·학생·직원·동문 등 모든 구성원들이 농성중이었다. 이런 문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립부실대학 퇴출과 통폐합 등 대학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담당하게 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앞으로 부실 사립대의 판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경영진단과 실태 조사를 맡게 된다. 또 구조개선 계획과 인수·합병, 퇴출 등의 심사를 담당한다. 국립대의 선진화 작업과 통폐합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권형진, 2010, 비리 저질렀던 사람, 경영에 손 못 대게 해야, 교육비리 척결, 사학비리 근절로 확대되길 제안한다
김민호, 2011, 원주투데이,사학비리 척결 사분위 폐지하라 교수들 단식·학생들 소복차림 국회 앞 시위
박경우, 2011,한국일보, 족벌경영·교비횡령 `곪은 상아탑`… 외형만 번지르르 성화대 파문
윤지관, 2011, 덕성여대 교수, 한겨레, 비리 재단의 복귀와 등록금 문제
우귀화, 경남도민일보, 2011, 사학 비리=토착 비리, 수사 절실"
한애란, 2005, 중앙일보, 비리 척결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
이대학보, 1998, 재단비리, 내부감시와 참여로 근절해야
정대화, 2011, 상지대, 기고 사학비리 척결 첫 단추는 ‘사분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