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의의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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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정책의 의의
1. 정책의 의의
2. 교육정책의 의의

Ⅱ. 교육정책의 가치
1. 과정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 가치
2. 목표와 성과면에서 추구되는 가치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교육정책의 의의

사회적 제도로서의 교육활동은 교육정책에 의해 그 실제가 좌우되기 마련
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현대 국가의 국
민생활은 공공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 구성
원 개개인의 삶은 제반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
책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일반적인 정책의 정의와 기능을 조사하였다.

1. 정책의 의의

우선,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자. 첫째, 이스턴(Easton)은 정책
을 "전체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1953: 129; 이종
열, 1985: 38). 이는 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서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집단이 중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책은 "목표, 가치 및 행동노선을 담은 사업계획"(Laswell &
틸an, 1970: 71)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보면 정책은 어떤 목표
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행동계획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정책은 정부가 활동하기 위해서나 `활동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모
든 것(Easton, 1969: 18)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는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개방성과 포괄성을 말해 주고 있다.
넷째, 정책은 규범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최초의 표현이며 지침적 이미지
(Jantsch, 1970)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이 정의는 정책의 규범성과 행동지향
성, 그리고 정책효과 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내린 정책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종열, 1985: 39).
첫째, 정책은 그 주체가 개인이나 사적 집단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는 점이
다. 즉 정책은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는 집단도 포함되는 수가 있기는 하지만 종국적으
로는 정부의 권위 있는 기관에 귀속이 된다. 한마디로 정책은 주로 공공기관
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둘째, 정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의 달성이
다. 정책은 궁극적으로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윤리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셋째, 정책은 주로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매우
복잡한 동태적인 성격을 지닌다.
넷째, 정책은 당위성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따
라서 정책의 과정뿐만 아니 라 정책의 내용도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며, 그 내용
은 정치 ․ 경제 ․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정책은 가치함축성을 띤다.
다섯째, 정책은 보통 미래지향적 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기적인 행동계획
을 넘어서 장기적인 지침을 부여해 준다. 즉 정책은 행동지향적인 동시에 바
람직한 미래상을 반영한다.

참고 자료

- 김성열 외(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삼광출판사

-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교육행정학연구회

- 천세영 외(1999). 정보사회교육론. 서울: 원미사

- 노종희(1992).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