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벤처기업의 지방화 방안

등록일 2002.09.29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벤처기업 지방화의 필요성
1. 벤처기업의 개념과 의의
(1) 벤처기업의 개념
(2) 벤처기업의 의의
2. 벤처기업 지방화를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
3. 벤처기업 지방화를 통한 지역 경제의 특화산업 형성
4. 벤처기업 지방화를 통한 벤처기업 성장의 토대마련

Ⅲ. 중앙정부 중심의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
1. 벤처기업의 중앙집중화
(1) 벤처기업 지방화 정책
(2) 벤처기업 수도권 집중화 현황
2. 벤처기업 지방화정책의 문제점
(1) 수도권 집중을 유인하는 세제지원 정책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의 문제점
3. 벤처기업 선정상 문제점
(1) 벤처기업 선정절차
(2) 벤처기업 선정 절차상의 문제점
(3) 벤처기업대상범위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Ⅳ.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벤처기업유인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선정권 확보
(1)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선정요건 차별화
(2)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대상범위 차별화 (지역별 Positive System)
2. 벤처기업 관련 지역 민간 자원의 네트워크 형성
(1) 벤처기업 관련 민간 인력 확보
(2) 벤처지원을 위한 지역의 민간 투자자본 형성
3.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서 재량권 확보
(1)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벤처기업지원 정책자금 관리
(2)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자주권 확보와 조세지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벤처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및 경제적 기대는 지난 몇 년 동안 벤처붐을 가져왔다. 이러한 벤처기업에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금융, 조세, 입지 등의 다방면에 지원을 해주었고, 상당수 의 벤처기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과도한 지원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기술혁신과 경영실적 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의 추구에 치중하게 하고 투자자들은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지게 한 사례를 낳게 했다. 그리고 중앙집중적 지원정책은 벤처기업 선정과 관리, 지원에 있어서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여 자본이득을 노리는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에게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기술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이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역적 토대 즉, 아이디어를 생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을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현상만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 이후 벤처기업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비효율성은 주식시장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다시 규제를 강화하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와 벤처기업의 순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도 못하고 한국경제 전반에 있어 위축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권오혁, 1998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 박종영, 2000,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 연구원.
3. 박장혁, 1996, 『지방중소기업의 업종별 경쟁력 비교분석』, 중소기업 연구원.
4. 이진주, 1984, 『모험기업·모험자본·기술창업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5. 이재길,1997, "한국 벤처기업 육성정책", 『'97 한·미 벤처포럼.』,
벤처기업협회·한미산업기술협력재단'주최.
6. 중소기업청, 2001,『벤처백서』.
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9,『중소·벤처기업 창업실태조사 보고서.
8. 홍성도, 1997, 『벤처비지니스·벤처캐피탈』,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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