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과 법률] 베니스의 상인에 나타난 법률적 쟁점

등록일 2002.09.2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안토니오와 샤일록의 계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계약의 당사자
2. 당시의 법리에 의한 본계약의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
3. 현재의 법리에 의한 본계약의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
III. 제시카와 로렌조의 샤일록의 재물 절취행위
1. 절도죄의 성립 가능성 검토
2. 횡령죄의 성립여부
3. 로렌조의 공범성립 가능성
4. 친족상도례의 적용

본문내용

베니스의 개성상인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줄기의 법률적 논점은 안토니오가 주채무자격인 바시니오를 대신해서 채무불이행시 채권자 샤일록에게 신체의 일부인 살 1파운드를 양 도하겠다고 한 계약에 관한 부분이다.
부수적으로 샤일록의 딸 제시카가 로렌조와 공모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샤일록의 재산을 절취한 것이 절도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지와 주인공 바사니오와 포셔의 혼인에 있어서 포셔의 부친이 남긴 서약대로 포셔는 자신의 선택의 여지가 배제된 채 혼인에 응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당시인 중세유럽의 법현실과 지금의 현대 우리나라의 법현실은 시대적 괴리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배경이 되었던 중세유럽의 법현실에 따른 고찰과 현시대적 법리에 따른 고찰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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