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상 대리인

등록일 2002.09.2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 대리인의 개념
2. 대리권
(1) 민법상의 대리와의 차이
(2) 대리권의 흠결
(3)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Ⅲ. 법정대리인
1. 의의
2.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3. 법정대리권
(1) 대리권의 범위
(2) 공동대리
4. 법정대리인의 지위
5. 법정대리권의 소멸
(1) 소멸원인
(2) 소멸효과

Ⅳ.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 의의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협의의 소송대리인)
(1) 의의
(2) 변호사대리의 원칙
(3) 소송대리권의 수여(소송위임)
(4) 소송대리권의 범위
(5) 소송대리권의 소멸
(6) 소송대리인의 지위
3. 법률상의 소송대리인
(1) 의의
(2) 자격
(3) 소송대리권
(4)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의 지위

Ⅴ.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차이
1. 대리권의 범위
2. 대리인의 지위
3. 공동대리
4. 대리권의 소멸

본문내용

1. 대리권의 범위
(1)법정대리인
1)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따라서 친권자가 子(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부모는 소송능력이 없다. 그러나 대리인은 소송능력이 없어도 된다. 즉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능력 역시 필요 없다.

2)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응소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소송대리인
변호사대리제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대리권의 제한에 대한 법원 및 상대방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변호사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대리인의 지위
(1)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의 제척, 재판적의 판정기준이 되지 아니하며, 기판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당사자에 갈음하는 자이기 때문에 임의대리인보다는 당사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이나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당사자 본인의 간섭이나 견제를 받지 아니한다. 본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 대신 출석해야 한다. 심문은 당사자본인심문에 의한다. 법정대리인의 사망은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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