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쟁점정리] 고용보험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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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과 실업률
2. 한국 고용보험과 그 효과
3. 낮은 가입률의 문제
4. 행정인프라 구축 미비
5.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관계
6. 모성보호법과 고용보험재정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쟁점
1.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쟁점
1) 고용보험과 실업률
실업보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확대하면 실업률이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준을 낮추고, 지급기간을 아주 짧게 하고, 수급요건을 어렵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실직자들의 생계보장에 있기 때문에, 수급요건에 대해 완화, 급여지급기간의 연장 등 급여의 관대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태성교수의 고용보험을 가진 모든 국가들과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첫째,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 고용보험 급여자격이 용이할수록,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이 길수록 실업률은 높아지지만, 급여수준, 즉 급여대체율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한다. 둘째, OECD 국가들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을 때에는 급여자격의 용이성만이 실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급여기간과 급여대체율은 실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 셋째, OECD 국가들만 분석했을 때에는 급여기간이 길수록 실업률은 높아지지만, 급여대체율과 자격의 용이성은 실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넷째, GDP대비 고용보험 지출비 비율은 실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비가 높을수록 실업률은 감소한다고 한다. 다섯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 프로그램 가운데 고용창출 프로그램은 실업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1인당 지출비가 증가할수록 실업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김태성교수는 위 연구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제도의 확대실시가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나치게 길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고, 실업보험 급여자격에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실업급여액수(급여대체율)은 어느 정도 후하게 해도 불필요한 실업률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태성, "고용보험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4호, 1999
박재옥, "고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검토", 법무부, 법제논단, 1999
이인제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1
조선일보, '[모성보호관련법] 비용 누가 부담하나', 2001. 4. 23자
조흥식외,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고용효과: 1997-1998", 사회복지연구 제 15호, 2000
진재문, "구직 장기실업자들의 재취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5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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