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WTO 상품관련 협정

등록일 2002.09.28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서론
본론
1. 반덤핑
가. 논의동향
나. 반덤핑조치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다. 기존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2. 보조금
가. 논의동향
나.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결론
사례연구1. DRAM 반덤핑
1) 개요
가) 분쟁의 배경
나) 분쟁당사국의 주장
다)절차적 진행
2) 주요 쟁점 사항
3) 주요 평결 내용
사례연구2.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1) 개요
가) 분쟁의 배경
나) 분쟁당사국의 주장
다) 절차적 진행
2) 주요 쟁점 사항
3) 주요 평결 내용

본문내용

서 론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Doha Development Agent'로 명명)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동안 최종 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 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놓아진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 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회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수출시장의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 칠레 FTA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우리 경제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 서비스, 제조업의 시장개방과 제도개편,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TRIPS 협정 등 규범개정, 환경, 투자, 경제,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논의와 같이 여러 부문에 걸친 협상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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