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는

소개글

호주제폐지의 기독교적 견해를 요약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1.호주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2)세계의 여러 가족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일본은 중세이후 메이지유신까지 호주제도의 법이나 관습이 없었다가, 메이지유신 당시에 천황제 정치의 하부구조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家"제도를 구성하여 호주를 "家"의 통솔자로 만들어 놓고 이를 토대로 관념적인 법률상 "家"를 조직한 것임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메이지 민법 중 가족편에 대해 메이지유신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불투명하게 하고 자본주의경제의 발달에 따라 부조화가 심화된다는 비판이 많아, 이미 1919년 임시교육회의의 건의에 의해 정부가 임시법제심의회를 설치, 1925년에는 민법 친족편 중 개정요강 34항을, 1927년에는 상속편 중 개정요강 17항을 결의,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독립생계를 하는 성년 남자의 자유분가를 인정하고 장자독점의 가독상속제를 완화하며, 일정한 재산을 다른 가족에 분여하는 등 가를 현실의 가족공동생활, 즉 부부친자중심의 소가족형태에 일치시키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 후 20년간 개정안이 심의되어, 1940년에는 人事法案이 사법성에 의하여 성안되기까지 하였다.

참고 자료

1)인터넷 한겨레 http://www.hani.co.kr
2)야후 백과사전 http://kr.encycl.yahoo.com
3)개인 홈페이지 http://neobio7.mytripod.co.kr/law.htm
4)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