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중국사회보장제도

목차

1.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보장제도(연금제도)의 개혁 과정

3. 중국의 공공부조
가.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
나. 농촌의 빈곤구조사업

4. 중국의 사회보험
가. 한국의 사회보험 개념
나. 중국의 사회보험 개념
다. 중국의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라. 중국의 5대 사회보험
① 양로보험
② 의료보험
③ 산재보험
④ 실업보험
⑤ 출산보험

5. 사회복지서비스
① 노인복지사업
② 아동복지사업
③ 장애인 복지사업
④ 교육복지사업

6. 용어

7. 참고문헌
출처

본문내용

1.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 두게 되면 가족이나 친지 또는 영주에게 의존했으며 고용주에게 의존하는 경우는 없었다. 중국에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구호를 제공할 의무는 없었고,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황제나 지주의 자선적인 행위로 주어졌다. 가족제도가 강하게 남아 있는 동안에는 가족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호하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러나 중국은 1951년 사회주의 국가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 재정부담을 모두 국가나 기업이 부담하며 양호한 수준의 의료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그리고 노령급여를 제공하는 노동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중국 특유의 단위보장 사회보장제도는 1985년부터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전에는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로 ‘노동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계급이 노동자임을 반영해서 `사회`보다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지니는 권리보다는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이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부딪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구성원리도 노동능력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보험이 중심이 되고, 그 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국가보장과 최대한 공동체(단위, 인민, 공사, 가족)가 책임을 지는 원칙이 형성되었다.
사회보장체제는 도시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위와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이중체재를 형성하였고, 단위를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의 준거로 삼는 체제가 중국 사회보장의 기본 틀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