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학]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의 경제학적 시사점

등록일 2002.09.2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법안의 개요
2. 법률의 간추린 내용
3. 법률에 따른 상가임대료 폭등 현상의 실예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제학적 고찰

본문내용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제학적 고찰
정부가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오는 8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연간 임대료 제한폭에 대한 혼선으로 상가임대료의 폭등 현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상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고 5년 동안 임대계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7월중 최종확정 될 시행령에서 정해질 임대료 인상폭은 실세 금리(5~10%)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2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료 상한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오해 때문에 상가임대료가 크게 오르고 있다"며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시기를 오는 8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면서 "6월중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 기 시행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이미 피해가 속출된 이후에 발표된 내용이라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7 페이지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1. 서설 * 의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합의로 성립하는 유상·쌍무·낙성·불요식의 계약 *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무..
  •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리 4 페이지
    1. 적용대상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상임법, 제2조) ㅇ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발생(법인 포함) ..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4 페이지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란? 상가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민사특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에게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최..
  • 부동산학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레포트 5 페이지
    Ⅱ.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법적성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법에 우선 하는 특별법규이자, 임의..
  • 주택임대차 4 페이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차이 비교 1. 정의: 임대차보호법이란 현행 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법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