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 탈북자의 법적 지위

등록일 2002.09.2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

목차

1. 난민으로서의 성격
2. 국제법상의 근거
3. 인귄침해 여부
4. 결론

본문내용

1.난민으로서의 성격
재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는 북한당국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이 관련된 국제적 사안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현재 불법 체류자로 규정되어 있는 이들이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은 합법적으로 해당 재류국에 체류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현지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된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과 NGOs의 입장이다. 탈북자들을 보호하는데 있어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을 했더라도 허가없이 국외탈출을 시도하는 순간 체제에 대한 저항적(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어 정치적 박해 및 처벌이 명백하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견해이다. 실제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형법 제47조(조국배반죄)에 의해 정치적 박해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 탈북자지위 6페이지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이 인권문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 사회에서 보다 명확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탈북자들의 지위 ... 증가하는가 하면 집단 탈출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한편, 탈북자들이 북한
  • [국제] 탈북자 지위 10페이지
    . 그러나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는 정치ㆍ외교인 이유로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 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탈북자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 사에서는 이러한 탈북자들의 탈출과정을 경쟁으로 보도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 [국제] 탈북자지위 20페이지
    )'이라는 표한을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탈북자의 국제 지위가 '난민'으로 ... 사실는 탈북자들의 지위에 대해서는 '고전적·전통 난민'의 시각 뿐만 ... 행사해 탈북자들을 인도으로 보호해 주어야 국제상의 책을 다하지 않는
  • [국제] 탈북자의 국제지위 5페이지
    동시수교국의 입장에서 볼 때, 탈북자북한의 국내으로는 북한 공민이요 ... 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탈북자가 국제상 난민의 지위 ... 근거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탈북자는 일반으로 국제상 난민개념에
  • 탈북자지위, 탈북자문제, 새터민, 탈북 25페이지
    북한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처리도 강화되어 조사기간이 늘어났고, 처벌도 ... . 이에 따라 탈북자지위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5. 탈북자 ... 의의 b. 탈북자에 대한 준영사 보호의무 4-2 국내상 보호의무 가
  • [법학개론] 탈북자지위 3페이지
    탈북자들의 지위와 현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 ... 해당하게 되며, 강제송환이 금지된다. 탈북자들이 남북한 주민의 지위 ... 지국의 정치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탈북자지위
  •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탈북자지위 19페이지
    에 대한 보호의무 및 탈북자지위 - . Abstract 본 발표는 ... 대하여 국제 시각으로 탈북자를 이해하고 국제정치인 문제 해결을 위한 ...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탈북자가 체재하고 있는 정부의 정치 문제라는 것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 탈북자] 탈북자의 법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