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록일 2002.09.27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의의 및 도입배경

2. 산재보험의 변천과정
1) 제도도입기(1964∼1969)
2) 제도발전기(1970∼1988)
3) 제도성숙기(1989∼1994)
4) 제도완성기(1995∼ )

3.산재보험법 개정연혁 비교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4. 규범적 정당성
1) 목적
2) 적용대상
(1) 보험가입자
(2) 수급권자
⑶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과 신고, 소멸
(4)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5조)
3) 재정부담
(1) 보험료의 종류
4) 보험급여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특별 급여 제도
(5) 휴업급여
(6) 유족급여
(7) 상병보상연금(법 제44조)
(8) 장의비

4. 규범적 실효성
1) 근로복지사업
(1) 기본구조
(2) 근로복지사업
(3) 신체장애자 고용촉진
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기금의 조성
(2) 기금의 용도
3)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의 제기(법 제88조)
(2) 재심사청구의 제기(법 제90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법 제6조)
4) 벌칙

본문내용

1. 의의 및 도입배경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노령연금제도나 의료보장제도가 근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산업화의 전전이 비교적 이루어진 이후에 도입된 데 비하여, 산재보험은 산업화와 함께 대량 투입된 근로세대가 산업현장에서 가장 직접 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도입되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여타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1964년 여타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어 비교적 안정되고 정착된 제도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에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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