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법

소개글

장애인이란?

- WHO에 의한 정의 :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①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장애 가진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목차

장애인복지법
1. 법의 의의
2. 연혁(발전과정)
3. 주요내용분석
4. 향후 개선방안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
2. 연혁(발전과정)
3. 주요내용분석
4.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설치현황
5. 향후 개선방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법의 의의
2. 연혁(발전과정)
3. 주요내용분석
4. 향후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란?

- WHO에 의한 정의 :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①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장애 가진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1. 법의 의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
‘세계장애자의 해’라는 국제적인 슬로건에 호응하여 마지못해 구색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의미의 장식적인 대외선전용 법으로서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함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대항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 그 동안 미흡했던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과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보완함.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2. 연혁(발전과정)

입법배경
장애인복지법은 최초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 됨.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함.
이로 인해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자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됨.
→ 심신장애자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자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함.

참고 자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 네이버 카페 , 사회복지학과대학생모임
·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연혁집(2008)
·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중심으로(2009, 임경민)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 토론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2005, 우원식, 장향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