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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상교육의 개념, 무상교육의 중요성, 무상교육의 추진계획, 무상교육의 주요요구, 무상교육의 요구수준범위, 무상교육의 유아교육, 무상교육의 실현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무상교육의 개념

Ⅲ. 무상교육의 중요성
1. 대학서열화와 학벌체제
2. 취약한 교육의 공공성
3. 차별과 불평등의 대물림

Ⅳ. 무상교육의 추진계획
1. 유치원(유아교육) 무상교육 실시
2. 중․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3. 적정 교원수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4. 무상급식 실현
5. 대학교 등록금문제 해결

Ⅴ. 무상교육의 주요요구
1. 유치원(유아교육) 무상교육 실시
2.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Ⅵ. 무상교육의 요구수준범위
1. 교육에 수반되는 기초 경비를 국가가 부담
2. 일반적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을 국가가 부담
3. 양질의 교육을 위해 투자와 개인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까지 국가가 부담

Ⅶ. 무상교육의 유아교육
1. 만 5세아 무상교육
2. 저소득층 만 3～4세아 무상교육 지원 문제

Ⅷ. 무상교육의 실현 과제
1. 무상급식 실현
2. 사부담 공교육비 국고 지원으로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3. 법정정원을 확보, 교사 1인당 수업시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 축소
4.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5. 고교평준화와 단계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6. 대학 등록금 동결과 국고지원 확대
7. 소외 계층 교육기회 보장 및 완전 무상교육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정책의 경우에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원만 낭비하고 실제로 의도한 형평성 제고에도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지방대학의 활성화 방안을 예로 들어 보자. 지방대학의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수 천 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정책은 일견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에 많이 재학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방의 부실 사학과 정부의 한 부서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방의 국립대학에 근본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치유하지 않은 채 지원된다면, 실제로 이들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려는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의 정부 지원은 형평성 제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중학교교육의 무상의무화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정책은 중학교를 무상이 아니면 다닐 수 없는 최저 소득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나, 대부분의 해택은 충분히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높은 납입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계층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고소득층의 자녀들도 평준화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우리의 학교 제도 아래서는 최고 소득의 자녀들까지도 무상교육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정책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이들 전문대학이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형평성의 논리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은 거의 전적으로 학생납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의 영리 업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이들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이들 전문대학이 영리법인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학생들에게 직접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형평은 물론 효율의 측면에서 보다 우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김도수(1996), 교육제도론, 교육과학사
- 김종철(1990), 한국 교육정책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 박혜정(2004), 의무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 최채남(1993), 의무교육 무상화 정책 개선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편집부(1998), 교육정책, 서울 : 은하출판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0), 21세기 교육발전 전략, 정책자료 제69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