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추가파일

등록일 2002.09.27 한글 (hwp) | 2페이지 | 무료

소개글

이 자료는 제가 올린 자료중에서 '주5일근무제(ppt)' 자료의 추가설명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올린 '주5일근무제ppt'자료를 다운받으신 분만 필요한 자료입니다. 앞에 번호는 각 슬라이드 번호이며 그 슬라이드 번호의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없는 번호는 그냥 슬라이드 보며 설명하면 되고 번호가 있는것은 슬라이드보며 설명후 이 자료를 보며 보충설명을 하면 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5. 우리나라에서 주5일 근무에 대한 발언은 지난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어놓은 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이른바 '근로제도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논의의 시발이 되어 노사정위원회가 협의를 계속하여 2000년 10월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당초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시 시기에 대해서 결정을 보류하였으나 정부가 소비진작, 산업활성화,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기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하면서 다시 논의가 가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6. 위에서와 같이 각 국은 실업감소, 내수진작 등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을 법규정으로 의무화했을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주5일근무'를 명문화한곳은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별을 갖습니다. 프랑스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일요일 외에 수요일을 의무적으로 쉬는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7. 이대로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2003년 7월부터 근속연수 6년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포함하면 총 138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행 96일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고 일본의 동일한 근속년수 근로자의 휴일 137일보다 하루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의 경우 하한선은 현행 10일보다 5일 늘어났지만 상한선이 생겨 일부 장기 근속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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