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찬반론 및 문제점과 방안

소개글

성매매의 찬반론 및 문제점과 방안 A+ 레포트

목차

1.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유형

2. 성매매의 역사와 현황
(1) 성매매의 역사
(2) 성매매의 현황

3. 성매매의 찬반론
(1) 성매매의 찬성론
(2) 성매매의 반대론

4. 성매매의 문제점
(1)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점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5. 성매매의 방안
(1) 외국의 사례
(2) 국내의 방안

6. 성매매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性賣買)란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으나 대다수 국가에서 불법이다. 매춘(賣春)이라고도 부른다. 법률적으로는 윤락(淪落)행위라고 하여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또는 약속받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일(윤락행위 등 방지법 2조)을 말한다. 이 같은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성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다. 둘째, 금전 혹은 유가물의 대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셋째, 상대가 불특정이다. 단 여기서 성을 파는 주체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의 차이점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대상은 불특정 다수이지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 다수이던 특정다수이던 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된다는 것이다. 매음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종래에는 인간의 본능과 사회제도와의 관련에서 ‘필요악(必要惡)’이라고 하여 공인(公認)된 일도 있으나 최근에는 윤리와 공공질서 면에서 ‘사회악’으로 단정하여 법률로써 금지하게 되었다.

(2) 성매매의 유형
1) 전통형 성매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춘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형은 대규모 매춘 집결지이며 이러한 곳은 용산 청량이 588, 천호동, 영등포, 마아리 텍사스, 경기도 용주골 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전통형 성매매여성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1970년데 들어 성매매 지역이 강남으로 옮겨 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 산업형 성매매
본래의 업소(업종)의 목적과 달리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는 곳을 말한다. 유형은 서비스를 매개로 업소 내에서 혹은 밖으로 나가서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즉, 식품접객업소(대중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위생 접객업소(호텔이나 숙박업소, 사우나, 증기탕, 이발소 등)에서나, 안마시술소(안마소에서 안마사나 혹은 보조원등을 통해서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연결(알선)을 통해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은 대부분 이벤트사를 통해서 주부나, 직업여성, 미혼 여성대학생 등을 이벤트사를 통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3) 사이버 성매매
PC통신, 폰팅 혹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이버 성매매는 PC통신 혹은 인터넷 대화방에서 직접 상대를 찾아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4) 생계형 성매매
생계형 성매매는 주로 개인형 성매매와 비슷하다.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성 매수자를 찾아 나서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박카스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주로 대상은 등산객, 운전수, 탑골공원 노인들을 접근하여 성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은 생계를 위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 자료

www.mogef.go.kr
www.stop.or.kr
www.index.go.kr
www.himne.org
www.e-loom.org
www.helpwoman.com
www.womennews.co.kr
여성복지론 - 최선화 외, 양서원, 2009
성매매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포럼, 2008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 2007
성매매 Just Say `No` - 변혜정 외, 여성가족부, 2007
불편한 진실 : 성매매 시장과 수요 - 이선주 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7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 최윤영, 영남대, 2006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2005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2004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 원미혜, 동녘, 1999
산업형 매매춘의 관한연구 - 변화순 외, 한국여성개발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