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 의의와 본질,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 내용,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 문제점,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 외국 사례,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 제고 방향 분석

소개글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와 본질,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용,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외국 사례,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Ⅲ.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Ⅳ.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용
1. 전문적 관리의 측면
2. 주민 자치의 측면
3. 행정의 분리·독립의 측면
4. 지방 분권의 측면
5. 자주정 재정의 측면

Ⅴ.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의 미흡
2.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의 결여
3. 교육재정의 확보가 미흡하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하다

Ⅵ.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외국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Ⅶ.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자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행정자치 또는 교육자 자치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자신들에 관계된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라 할 때, 교육자치란 교육활동의 이해관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교수-학습)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자치는 교수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단위학교에서의 자치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위학교가 교육행정관청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현행 교육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와는 거리가 먼 개념으로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리·독립에 기초한 교육행정청의 자치 또는 교육자 자치의 성격을 갖는 파행적인 제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행 분리형 지방교육행정의 논거로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이 표방되고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이 지방교육행정청의 분리·독립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의 기능의 일환으로 교육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112조 제1항)을 보더라도 지방교육행정 역시 일반지방행정의 틀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교육행정의 분리를 인정한다면 복지, 환경, 건설 등 여타 지방행정기능을 분리·독립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해지고 지방행정은 편린화·비효율화됨으로써 기능통합에 기초한 지방행정의 종합적인 효율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태완, 교육자치제 종합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0
◈ 박봉철,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1993
◈ 박정수, 교육자치행정 일원화 대 이원화,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2000
◈ 이기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8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자치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1992
◈ 허종렬, 교육자치법 개정방안, 전국시도교육위원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