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11.06.26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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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용도지역제의 정의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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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용도지역제란?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토지이용 구분으로 토지이용계획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용도지역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각 지역이 저마다의 이용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고, 다른 지역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포괄적인 계획에 의해 이용형태를 구분하게 된다.
용도지역제는 주로 도시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 국토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를 도모하고 있어 이의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용도지역제는 전 국토공간을 여러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개발밀도를 통제하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용도지역제는 공정성, 명확성, 합리성을 갖는 토지이용배치와 함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이바지할 수 있고, 이를 능동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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