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성장과 쇠퇴원인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6.26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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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방 이후 북한 경제는 고도성장을 달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한 소논문형식의 글입니다.
다양한 참고자료(북한개요,박석삼.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서울:한국은행 금귱경제연구원, 2004
북한경제포럼. 「현대 북한경제론」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7
오일환,정순원 「김정일 시대의 북한경제 서울:을유문화사 1999
배종렬."북한의 대외경제정책" http://www.nkef.re.kr/(2011 5.1)
안정식."북한포커스"http://www.e-nkfocus.co.kr"(2011.5.1)
통일연구원, 2009북한개요 서울, 2009
을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글입니다.
목차
1)북한의 기본경제구조
2)북한경제가 1950~70년대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3)북한 경제의 몰락
본문내용
1)북한의 기본경제구조
북한의 경제가 분단에서부터 약 2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과 1970년대 말부터 쇄퇴하기 시작한 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기본적 경제구조를 알고 넘어가야한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북한경제의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유재산제도를 일부 제한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1라고 개념화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 2장 제20조의 내용을 보면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즉,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이 공장,토지,기계,등을 소유할 수 없고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소유제의 추진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추진하였으며 전 사회분야에 대해 국가소유를 완결함으로써 사회주의 소유제를 확립하였다.
두 번째 기본적 경제구조로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틀안에서 주체사상을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이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에 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북한의 경제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보통 경제체제는 개별적 국가의 고유한 정치,사회,문화,역사속에서 재조정,혹은 수정되기 마련인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공통된 이념에서 주체 사상이라는 북한고유의 사회주의 사상의 구체적 실행방법을 마련하였다. 주체적 경제체제는 북한경제의 구조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으며 모든 경제 활동에 주가 되어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