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Ⅰ. 가격현실화와 가격제정체계의 개혁

Ⅱ.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적용

Ⅲ. 기업경영관리체계의 개선

Ⅳ.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

1.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특성
2.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1. 가격현실화와 가격제정체계의 개혁

북한은 가격을 `상품생산에 들어간 사회적 필요노동의 크기가 그 상품의
가치로 되며 이러한 상품의 가치를 일반적 등가물인 화패로 표현한 것`으로
상품가격제정의 척도는 기본적으로 투하된 노동비용을 근간으로 하여 산출
되는 사회적 필요노동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가격은 상품가치
의 화폐적 표현이므로 가격을 가치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
구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상품가격과 가치는 생산관계의 성격, 수요와 공급
의 관계, 국가의 조절적 역할 등에 의해서 유리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가격은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가격에 국가의 조절적 역할
은 물가당국이 가격기구에 개입하여 국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결
정되는 국정가격은 근로자들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대중소비품은 상품가치
보다 낮게 책정하고3) 기호품과 사치품,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소비품에
대해서는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가격을 높게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