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세 우선권

등록일 2002.09.2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세 우선권의 일반원칙
2. 국세 우선권의 예외
(1) 직접경비 또는 공익비용의 우선
(2) 피담보채권의 우선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
(4) 임금채권의 우선
(5)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가등기되어 담보된 채권의 우선
(6) 통정허위계약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취소청구

본문내용

1. 국세 우선권의 일반원칙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基法 35 ①). 이 때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基通 4-1-1…35).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공과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국세와 지방세는 동순위로서 우열이 없고 압류선착수주의(押留先着手主義)에 의하여 먼저 압류한 것이 교부청구(交付請求)하는 것에 우선한다.
2. 국세 우선권의 예외
국세의 우선권은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발생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자칫하면 사인간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우선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예외를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와의 관계도 조정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제 5페이지
    4.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위반효과1). 벌칙의 적용근기법 제 37조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에서 정한 다른 규정과는 달리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동규정의 의의를 기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제36조(금품청산)위반으로..
  • 생활법률 레포트 - 채권과 물권의 개념, 종류, 차이점을 중심으로 7페이지
    Ⅰ.물권과 채권의 개념물권이란 물권의 객체인 물건을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토지를 맡기고 존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 [법학]근기법상 임금채권 확보방안(임금채권의 보호) 6페이지
    Ⅰ. 서1. 임금의 의의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이것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임금채권의 보호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 [노동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 2페이지
    Ⅰ. 의의 임금채권이란?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로 인해서 대가성을 가지는 채권에 전부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금지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기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통화불의 원칙이 있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런데 예의적으로 기업이 도..
  • 조세절차법- 4. 조세징수절차(2)- 체납처분 13페이지
    Ⅰ. 총설 1. 체납처분의 의의 납세자가 납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세의 체납이라고 하고 조세를 체납한 납세자를 체납자라고 한다.조세의 체납은 사법상의 채무불이행에 다름 아니다. 조세가 체납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행을 최고하고 독촉을 행하게 ..
  •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방안에 대하여 3페이지
    Ⅲ. 임금채권보장제도1. 의의사용자의 변제능력부족으로 근기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2. 체당금의 지급사유체당금의 지급사..
  • 국세우선의 원칙 7페이지
    조세의 우선징수권이란 조세채권과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납세자의 채권에서 경합되어 징수 또는 변제되는 경우에는 공과금 및 기타 채권보다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사상의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수 개의 채권이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세법] 국세 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