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세 우선권

등록일 2002.09.2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세 우선권의 일반원칙
2. 국세 우선권의 예외
(1) 직접경비 또는 공익비용의 우선
(2) 피담보채권의 우선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
(4) 임금채권의 우선
(5)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가등기되어 담보된 채권의 우선
(6) 통정허위계약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취소청구

본문내용

1. 국세 우선권의 일반원칙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基法 35 ①). 이 때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基通 4-1-1…35).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공과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국세와 지방세는 동순위로서 우열이 없고 압류선착수주의(押留先着手主義)에 의하여 먼저 압류한 것이 교부청구(交付請求)하는 것에 우선한다.
2. 국세 우선권의 예외
국세의 우선권은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발생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자칫하면 사인간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우선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예외를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와의 관계도 조정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세법]국세우선과 제한에 대해 설명하시오 3페이지
    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2)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 국세 ...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우선과 제한에 대해 설명하시오 1.서 국세 ...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국세우선의 제한 국세가 공과금등의 일반채권
  • [세무학] 국세우선권 22페이지
    (1) 국세등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15 (2) 질권설정에 관한 ... Ⅳ.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담보등의 피담보채권국세와의 관계 9 1 ... 기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생긴다. 즉 조세채권의 우선징수은 불리한
  •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22페이지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는 ? 국세우선의 개념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 제한 (2/7) 피담보채권의 우선 (2) 국세의 법정기일과 타 채권의 ... 국세 와 일반채권의 관계 국 세 의 우 선 국 세 우 선 에 대
  •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5페이지
    포함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등과 다른 채권의 우선 ... 국세우선권국세 등과 공과금 기타의 채권 사이의 문제일 뿐이며, 조세 ... 채권 상호간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국세우선권이 지방세?관세 등 다른
  • 조세우선권 8페이지
    그 적용된다고 하여 국세우선권을 선언한다. 나. 조세채권의 내용 (1 ... 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채권의 우선권에 대하여 개관하면, 국세 또는 지방 ... 본론 가. 조세채권의 우선권 (1) 의의 (2) 특징 (3) 근거 나
  • 납세의무의 확장 7페이지
    적으로 피담보채권은 무담보채권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세우선권 ... 채권국세 등에 우선한다. (1) 직접비용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 ... 전세, 질권, 저당에 의하여 담보가 설정된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국세
  • [담보물권법] 담보물의 성질 ~ 저당 내용 정리 4페이지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을 취득한 제 ... 저당우선. 하지만 국세채권의 법정기일(국세채권 발송일) 이후에는 ... 담보물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부종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세법] 국세 우선권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