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세 우선권

등록일 2002.09.2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세 우선권의 일반원칙
2. 국세 우선권의 예외
(1) 직접경비 또는 공익비용의 우선
(2) 피담보채권의 우선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
(4) 임금채권의 우선
(5)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가등기되어 담보된 채권의 우선
(6) 통정허위계약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취소청구

본문내용

1. 국세 우선권의 일반원칙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基法 35 ①). 이 때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基通 4-1-1…35).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공과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국세와 지방세는 동순위로서 우열이 없고 압류선착수주의(押留先着手主義)에 의하여 먼저 압류한 것이 교부청구(交付請求)하는 것에 우선한다.
2. 국세 우선권의 예외
국세의 우선권은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발생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자칫하면 사인간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우선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예외를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와의 관계도 조정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생활법률 레포트 - 채권과 물권의 개념, 종류, 차이점을 중심으로 7페이지
    Ⅰ.물권과 채권의 개념물권이란 물권의 객체인 물건을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토지를 맡기고 존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 [노동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 2페이지
    Ⅰ. 의의 임금채권이란?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로 인해서 대가성을 가지는 채권에 전부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금지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기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통화불의 원칙이 있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런데 예의적으로 기업이 도..
  • 국세우선의 원칙 7페이지
    조세의 우선징수권이란 조세채권과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납세자의 채권에서 경합되어 징수 또는 변제되는 경우에는 공과금 및 기타 채권보다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사상의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수 개의 채권이 ..
  • [노동법]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페이지
    Ⅰ. 서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우선변제 되어야 함을 명시여 근로자의 ..
  • [법학]근기법상 임금채권 확보방안(임금채권의 보호) 6페이지
    Ⅰ. 서1. 임금의 의의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이것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임금채권의 보호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 조세우선권 8페이지
    제1장 서론 가. 조세의 의의조세 [租稅, ta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
  • 채권과 물권의 관계 8페이지
    Ⅱ. 채권 1. 채권의 정의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채권법은 채권을 둘러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채권법은 한편으로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하여 한 자율적 약속을 승인하고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