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철도, 전기 등)의 민영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에 대한 나의 의견

등록일 2002.09.25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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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얼마 전 철도노조의 파업이 있었다. 나는 항상 학교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파업이 있었던 그때 금요일 아침의 지옥전철은 정말 끔찍했었던 기억이 난다. 더 이상 탈 자리가 없어서 기관장 아저씨가 운전석에 들어오게 해서 전철을 탔던 기억이 난다. 파업이 철회 된 뒤에 우리 나라의 철도와 발전 산업 등 기간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계획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의견은 민영화에 대한 반대이다. 나는 국가의 중추 산업으로서의 철도와 발전 산업의 공공성이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가 부실화된 공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은 부정부패와 정부의 무능력함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공기업경영의 문제를 외면하고 민간에 떠넘기자는 것이다. 또한 이는 국가기간산업이 갖는 공공성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 없다 하겠다.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의 해체는 막대한 국민적 피해와 혼란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 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1980년대에 이미 철도를 민영화하였지만 터무니없는 요금인상을 가져왔고 잇따른 대형참사를 유발하는 등 희생과 고통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역시 전력산업에 대한 주 정부의 규제를 완화시켰다가 급기야는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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