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책에 관한 TRIGGERING

등록일 2002.09.2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사건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
1. OECD가입 전 우리 나라의 상황
2. 사건 개요
3. 사건으로 인한 정책 변화

Ⅲ.【사건2】 정부의 쌀 재고량 증대와 국민들의 쌀 소비 감소
1. 사건 개요
2. 사건으로 인한 정책 변화

Ⅳ. 결 론 - 나의 의견

※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OECD가입 전 우리 나라의 상황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우리 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에 의한 수입 자유화는 유예된다는 보장을 받고 있었다. 대신 국내 소비량의 1%에서 4%까지 점진적인 최소시장접근(개방)이 허용되었고 2005년 이후의 관세화 문제는 2004년에 재협의 하도록 되었다.
2. 사건 개요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쌀 시장 개방 전면 반대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공약은 오래 가지 않아 1993년 깨어지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쌀 개방이 점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래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 체제로 인해서 조금식은 개방을 하고 있었지만, 쌀 시장의 개방은 아주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당시 우리 나라는 개도국 지위의 인정과 관세화도 면제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 나라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OECD의 가입으로 농산물 정책에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OECD에서는 농산물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우리 나라는 OECD의 가입국으로써 쌀의 개방까지 허락하고 만 실정이 되어버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학] 개방과 추곡 수매가 5페이지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추곡 수매가가 워낙 농민들에게 민감한 ... 개방과 추곡 수매가 신문기사 중앙일보 2002.11.13 [내년 ... 위에서는 2004년 WTO(세계무역기구) 재협상에 앞서 국내
  • 소득보전기금의 정의와 배경, 주요내용 6페이지
    . 고정직불금의 지급이 WTO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보전 ... ◆ 소득보전기금의 정의 지난 해 협의된 협상 및 DDA협상 이후에 ... 대비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논 농업에 이용하는
  • [경제정책]정부의 경제개입 사례분석 - 추곡수매제도 4페이지
    추곡수매제의 경과 추곡수매제도란 정부가 쌀값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다. 이는 1946년의 ‘미곡수집 ... 전망이다. 추곡수매제는 시장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을 매입하기
  • 한국의 시장 개방 역사와 쟁점 10페이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추곡수매제로 인하여 우리의 가격은 그 동안 ...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협상 관련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최정섭 농업정책 ... “종전에는 추곡수매제도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안보 목적의 비축
  • [정부정책]FTA협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개방 대책방안 11페이지
    식량으로서의 의 중요성은 우리 가슴속에 더 깊이 각인되었다. 최근 WTO ... 한다는 부담이 있으며 또한 WTO의 관세화 정책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수입 ... 관리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2004년산 추곡수매가는 -
  • [국제무역] 통상환경과 FTA - 시장 개방 23페이지
    처음으로 추곡수매가를 인하키로 결정한 것 은 정책 방향의 대전환 을 ... 시장 개방에 대비한 정책의 방향 (WTO 체제 하에서 농업정책 ... 일보 2003.02.04 특집 인터뷰 살 정책 대전환/ 정부 추곡가 인하
  • [한국경제론] 한국 농업의 현황과 대응방안 22페이지
    1.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2. 농업의 당면문제 3. 대외환경의 ... 변화 4.주요 정부정책 및 투자 5. 향후 한국 농업의 방향 목 차 1 ... t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Figure 3} 수급동향 (통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쌀 정책에 관한 TRIGG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