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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법의 취지, 평생교육법의 주요내용, 평생교육법의 제도, 평생교육법과 공교육,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차이, 평생교육법의 개편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평생교육법의 취지

Ⅲ. 평생교육법의 주요내용

Ⅳ. 평생교육법의 제도

Ⅴ. 평생교육법과 공교육

Ⅵ.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차이

Ⅶ. 평생교육법의 개편 방향
1. 시설 중심의 규율에서 주체 중심의 규율로
2. 학원법제의 현대화→교육훈련능력개발산업법과 고급직업학교법으로 분리
3. 평생학습 성과에 대한 절차적 인증(Credentialing) 체제 정비
4. 평생학습투자를 위한 제도 정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평생교육이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중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투자가 요구된다. 개인의 학습에 대한 투자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의 생존요건이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는 지식인의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투자가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학습투자에 대한 무관심은 지식과 정보관련 직종의 발전을 지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국가경쟁력 비교자료는 지식을 근간으로 한 국가경쟁력의 비교수준에서 우리 나라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47개 조사국 가운데 38위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평생학습 및 재훈련 분야에서 24위를 나타내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이 지식의 축적 혹은 활용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는 지식사회로의 이행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 나라가 지식사회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특히 학습과 일의 연계는 지식인 양성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 이는 미국의 통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통계(Spikes)에 따르면, 기술은 매 3년마다 59%의 변화를 보이고, 학교교육은 일생 수입의 약 15%의 변인을 결정해 준다는 점이다. 한 개인의 일생수입의 85% 변인이 작업장에서의 학습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 개인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학교졸업 후 5년 이내에 쓸모없이 되고, 만약 평생교육을 지속하지 않으면 수입의 증가는 어렵다는 것을 예시한다. 바로 평생교육이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인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에 지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생교육이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인을 육성하려면 먼저 사내교육이 활성화되고,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주의 차원에서도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투자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각종 세금감면혜택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을 유인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차원의 학습투자는 국가나 기업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개인의 학습편의를 제공하는 학습인프라

참고 자료

◈ 교육부(2000), 평생교육법 공포자료
◈ 김승환(1981), 평생 교육 입문, 서울 : 정민사
◈ 박광철,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시행령·평생교육법시행규칙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
◈ 법제처,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
◈ 이준성(1998), 평생교육법제에 관한 고찰, 교육이론과 실천 제 8권
◈ 평생교육법(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