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특허침해의 대응 전략]특허침해의 의미, 특허침해의 성립조건, 특허침해의 형사절차, 특허침해의 판단, 특허침해의 구제, 특허침해의 대응 전략, 특허침해의 방지 대책, 특허침해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

소개글

특허침해의 의미, 특허침해의 성립조건, 특허침해의 형사절차, 특허침해의 판단, 특허침해의 구제, 특허침해의 대응 전략, 특허침해의 방지 대책, 특허침해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침해의 의미

Ⅲ. 특허침해의 성립조건

Ⅳ. 특허침해의 형사절차
1.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절차, 공소제기절차(기소절차), 공판절차 및 형집행절차(행형절차)로 이루어진다
2. 수사란 범죄유무 조사, 범인 체포 및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기관(검찰이나 경찰)의 활동을 말한다
3. 공소제기란 검사가 수사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4. 공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 즉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성립시키는지 여부 및 어느 정도의 형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Ⅴ. 특허침해의 판단
1.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2. 금반언(Estoppel)
3. 균등론과 금반언에 의한 특허침해 판단
4. 역균등론(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Ⅵ. 특허침해의 구제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수단

Ⅶ. 특허침해의 대응 전략
1. 민사상의 구제
2. 형사상의 구제
3. 심판상의 구제

Ⅷ. 특허침해의 방지 대책
1. 자사기술의 보호강화는 이렇게 한다
1) 지적소유권 관리규정을 만들어 실행한다
2) 창조력에 의거한 기술개발을 한다
3) 개발 기술을 권리로 무장한다
2. 사내 management는 이렇게 한다
1) 특허감시체제를 만든다
2) 특허승인제도를 만든다
3) 특허교육의 실시

Ⅸ. 특허침해에 대한 질의응답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침해소송은 그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내용에 의하여 심리되는 등 전문적 기술지식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고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전문적 기술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기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으면 변리사에게도 소송을 위임할 수 있는 선택권은 수요자인 국민의 너무나도 당연한 대리인 선택권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기술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모두 겸비한 특허변호사에 의해 특허침해소송 대리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고, 독일에서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없지만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자유로이 진술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변호사와 함께 공동소송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와 함께 공동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도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조속 시행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인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國益을 확보하기 위하여도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Ⅱ. 특허침해의 의미
(1) 특허권의 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간접 침해의 인정, 과실 및 생산방법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참고 자료

곽경직(1997),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 및 소송상의 제문제, 인권과 정의, 제250호
문삼섭(2002), 상표법, 세창출판사
이인종(2001),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이정재(2002),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성창, 지식재산 전쟁, 성경제연구소
탁주수,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