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등록일 2002.09.25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근로시간 관한 여러 나라들의 비교와 우리 나라에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세부적인 입장을 근로자. 경영자. 노동계의 입장에서 세분화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노사관계론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로 A+를 받은 좋은 자료입이다...^^

목차

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1. 의 미
2.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
가. 최근 노동시간 급증, 80년대말 수준으로 후퇴
나.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다. 장시간 노동 -> 산업재해 왕국
3. 주5일 근무제 실시의 필요성과 효과
가. 장시간 노동국 오명 벗어야
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만들기
다. 일의 효율성 향상
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과 및 입장차이
1. 경 과
2.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
가. 연ㆍ월차 휴가제도
나. 휴가사용 촉진방안
다. 생리휴가
라. 근로시간단축일정 및 시행방안
마. 초과근로시간 축소방안
⊙ 초과근로 상한선 조정
⊙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조정
⊙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바. 변형(탄력적) 근로시간제
사. 노동시간단축시 임금보전ㆍ유급주휴제 문제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 유급주휴제
아.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ㆍ특례 개선방안
⊙ 적용제외 개선방안
⊙ 적용특례 개선방안
3. 최근 논의 동향
가. 경 과
나. 협상내용
Ⅲ. 쟁점 및 논의사항
1.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
♣ 첨부 : 리서치 조사결과 요약
2. 논의 사항

본문내용

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1. 의 미
세계 각국에서 노동시간단축이 선택된 과정을 보면 70년대 이전과 80년대 이후가 뚜렷이 구분된다. 과거에는 생산성향상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득측면 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측면에서도 노동자에게 잘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산성 과실을 더 적은 노동시간으로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서 노동시간단축이 이루어졌다. 반면 80년대 이후의 노동시간단축은 두 자리 수에 이르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74년 오일 쇼크를 기점으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의 속도가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이 특징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느 시기나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며 대량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할 경우에도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노동시간단축은 대량실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사회 전 성원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대와 적정 생활수단의 보장ㆍ사회 전반적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사회연대적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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