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2010 의 변화

소개글

무역거래에 필요한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2010의 주된 변경내용입니다.
무역학과 전공 3학년 학생으로서 레포트로 성심성의껏 작성하고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형거래조건의 축소
2.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변경
3. FOB, CFR 및 CIF조건에서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변경
4. 국내거래에 대한 적용 공식화
5. 사용지침(Guidance Note)의 도입
6. 전자통신에 종이서류와 동일한 효력 부여
7. 2009년 협회적하약관에 관한 규정 반영
8. 보안에 관련된 규정 도입
9. 터미널 취급수수료의 취급에 관련된 규정 추가
10. 연속매매와 관련된 규정 도입

본문내용

1) DAT(터미널인도조건)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사용할 경우 DAT뒤에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을 표시한다.
2)DAP(목적지인도조건)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필하지 않은 DAP조건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필하지 않은 계약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것으로 이 조건은 사용할 경우 DAP 뒤에 지정목적지를 표시한다
※ DAP조건과 DAT조건의 주된 차이점
DAP조건과 DAT조건의 주된 차이점은 인도조건이다. 즉 DAP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지정장소에서 도착된 운송수안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면 되는데 이 때 도착된 운송수단은 선박, 지정목적지는 항구가 될 수 있다.
한편, DAT에서는 지정 터미널에서 물품이 일단 선박이나 기타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이 인도되는데 이 때 지정 터미널은 항구에 있을 수 있다.
2.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변경
Incoterms2000 은 전체 13가지 거래조건을 실무적으로 이해하지 쉽게 각지 공통점을 기준으로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Incoterms2010 은 현대의 상거래 현실을 반영해 전체 11개 거래조건은 운송수단에 따라
①모든 단수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적합한 규칙(즉 복합운송조건 : EXW, FCA, CPT, CIP, DAT, DAP 및 DDP)
②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즉 해상운송조건 : FAS, FOB, CFR 및 CIF)으로 구분하고 있다
3. FOB, CFR 및 CIF조건에서늬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변경
FOB, CFR 및 CIF조건에서는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으로 Incoterms2000까지는 본성의 난간(Ship`s Rail)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Incoterms2010에서는 물품이 본선상에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변경을 통해 위험이 가산의 수직선을 통과할 때 이전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