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관리법] pl법(제조물책임법)에 관하여

등록일 2002.09.2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이란?
(1) PL 법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배경
(3)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책임요건 비교

2. PL법의 적용 사례

3.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1) PL 법의 긍정적인면
(2) PL법의 부정적인 면

4. 맺음말

본문내용

제조물 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 과정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국내에서 동법의 제정 움직임은 1982년부터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으나 당시의 산업계의 현실은 산업보호의 정책이 강하게 대두되던 정책적 상황에서 쉽게 시행되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함제품으로부터 입은 제품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제품 사용의 성숙된 면과 사회 전반적인 소비자의 강한 권리 의식이 준비되어야 함에도 국내에서 본격적인 소비자의 권리 주장은 1987년 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으며 국가의 정책 방향도 이때부터 서서히 사회복지 지향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200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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