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의 여부

등록일 2002.09.2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 단체교섭 대상 확정의 의의
Ⅱ. 단체교섭 대상
1.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각계의 주장 내지 입장
Ⅲ. 인사 경영권 기타 쟁점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사례
1. 기업 경영 차원의 의사 결정(기업의 인수, 합병, 생산, 투자계획 등)
2. 인사기준, 인사(징계)위원회 동수구성
3. 인사고과
4. 인사개편제도
5. 명예퇴직기준, 정리해고기준
6. 해고자 복직, 개별근로자의 권리분쟁
7. 해고(인사)합의
8. 호봉제도
9. 차량배차
10. 노동조합활동(노동조합 전임) 등
Ⅳ.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상호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 원칙을 수정하는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구체화 되어진다. 일반적 개별 근로계약 관계에서 열세일 수 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열세성을 배제하고 사용자와의 대등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본질적 방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위하여 단체형성의 수단으로서 단결권이 있고 또한 교섭타결을 위한 권리로서 단체행동권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 노동3권 중 단체교섭이 가장 핵심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그 실현의 확보를 위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즉 동법 제30조 제2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또한 제81조 제3호에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여 제90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할 때는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인사관리] 인사관리의 발전과정 13페이지
    기업의 인적자원 내지 고용근로자를 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인사관리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사관리는 초기의 전근대적인 전제적 인사관리에서 친권적·가부장적 인사관리의 시기를 거쳐 근대적·현대적 인사관리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
  • 성과주의 인사제도 7페이지
    1. 문제의 소재최근 기업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화·정보화라는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로 임금과 관련한 인사제도도 변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성과주의’와 관계되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성과주의 인사는 종래의 연공주의 인사에 대신..
  • [사회복지행정론] 인사관리 9페이지
    1. 인사관리의 개념과 기능1) 인사관리의 개념 ·직원을 채용, 능력 개발, 근무의욕을 갖고 조직에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관리활동 ·기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활동2) 인사관리의 기능 : 인력계획, 경력관리, 보수 및 ..
  • 인사환경과 올바른 구조개선 4페이지
    Ⅰ. 서 1. 인사노무관리의 환경 인사노무관리는 인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발전시켜 조직의 유효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환경의 종류 인사노무관리를 ..
  • 호텔경영에관한연구 15페이지
    1. 인사관리의 개념과 체계 인력에 관한 과제를 인식 연구하는 분야를 경영학에서는 인사관리(personnel management)또는 현대인적 자원관리(modern human resources management)라 한다. 관리란 조직에서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
  • [인사고나리] 인사환경변화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5페이지
    *인사노무관리의 환경인사노무관리는 인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발전시켜 조직의 유효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환경의 종류인사노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환..
  • [인사관리][인사]인사관리의 개념, 인사관리의 형성배경, 인사관리의 보편성, 인사관리의 능력주의, 인사관리의 시스템, 인사관리의 교육훈련, 향후 인사관리의 대응 방안(인사관리) 14페이지
    Ⅰ. 서론 목표달성도 평가 진행의 용이성은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요구되는 결과를 어디까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업무를 착수하여 일정시간 경과하였을 때 결과를 명확히 상상할 수 있는 업무는 달성도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 「해보지 않으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