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사례분석_1989-1992한미정보통신협상

소개글

1989-1992 한미정보통신협상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을 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한미 정보통신협상 배경
2. 한미 정보통신협상 진행 과정
3. 협상 내용 검토 및 분석
4. 결론

본문내용

1. 한미 통신협상의 배경

1980년 후반은 한국의 통신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당시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분야는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분위기였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성장성과 잠재성이 큰 시장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통신기술과 서비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게 된다.
미국이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적한 점은 바로 한국의 시장 개방성이었다. 1989년 당시 한-미간 통신기기 교역현황 및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5.5억 달러에 육박하는 반면, 대미 수입액은 1.7억 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통신기기 분야에 있어 큰 폭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국의 통신 시장 개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한-미간 통신문제와 관련해서 끊임없는 마찰이 일어나고 있었고 결국 미국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로 선정하면서 협상은 본격화되게 된다.
협상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알아보기에 앞서 당시 한-미간 협상분위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은 힘의 논리에 입각하여 한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협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서 많은 정치적,사회적 압력들이 개입하였고 심지어 이행 불가능한 요구까지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공세에 맞서 수세의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1. 조학순, 『국제협력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2. 개방연구단, 『UR/GNS 통신협상경과 및 한미통신회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 김성철, 『한미통신협상의 구조와 추이, 1989~1996』, 한국협상학회
4. 박생, 『한미 통신협상의 경과와 전략분석』,부산대학교
5. 이달곤, 『협상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