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소개글

발달장애인법

목차

1. 발달장애인의 개념
1)법적정의
2000년에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을 장애 범주에 포함시켰다. 발달장애인이란 ‘소아기 자폐증,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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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욕구

본문내용

3.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욕구
장애인의 욕구를 살펴보면, 재활병·의원에 대한 이용희망(40.2%)이 가장 높고, 다음이 장애인 복지관(40.1%)이며 중증 장애인요양시설(18.5%)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적장애인과 자폐인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평균보다 높은 이용희망률을 보여 주고 있다.
4.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 서비스란, 발달장애인이 재활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의거한 의료 교육 사회 등 제반 측면의 서비스가 모두 포함 된다.
발달장애인은 손상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되며, 사회복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의료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과도 관련되어 있는 종합성이 요구 되는 서비스이다.
현재 발달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료재활서비스, 교육재활서비스, 사회 심리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로 구분한다. 의료재활서비스는 장애원인에 대한 분석 및 예방대책,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가 포함되며, 교육재활서비스는 조기교육, 직업전교육, 평생교육, 전환교육 등이 있다. 특히 장애 학생과 비 장애학생이 통합하는 ‘주류화’ 교육이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심리 재활서비스는 지능검사, 감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에서부터 심리재활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직업재활서비스로는 장애인의 직능평가, 직종개발, 직업배치, 취업,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발달장애인법 외국 사례
1)미국
각 주에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기구”를 설치하여 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인권침해사고 발생 시 직접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에 장애인들이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 또, 대학 발달장애 교육/연구/서비스 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관련 연구 및 국가적 프로젝트 수행 및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2)일본
1948년 신체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한 이후 장애 종별로 법률을 제정해 왔으며, 2005년 장애자 자립 지원법 제정을 통해 장애 판정과 서비스 지원체계를 일원화 했다. 그리고 이 법은 각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지적장애인갱생상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상담지도 및 장애 판정 등 갱생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적장애인 복지공장 운영 등을 통해 보호, 자립,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6. 우리나라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