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 최초 등록일
- 2011.06.21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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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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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장 공공경제학의 소개
1. 공공경제학(재정학)의 의의와 성격
○ 재정학=경제학+관방학적 전통=미시경제학+거시경제학
- 경제학의 일분과 학문으로서 재정학(공공경제학)
- 하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관방학적 전통 → 즉,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정치철학 등
⇒ 결국 갈등적이고 논쟁적인 분야
- 일단 핵심은 경제주체로서의 정부의 활동
3대 경제 주체: 기업/가계/정부 ...정부의 경제 활동원리: 후생(welfare: 복지) 극대화
⇒ 이런 점에서 미시 경제학의 영역
그러나 ‘후생’의 복잡미묘한 이해관계: 게임의 참가자이자 동시에 심판자...룰 설정자
⇒ 게다가 재정 행위의 거시경제적 성격: 결국 거시경제학도 포괄
2. 재정의 개념과 특징
○ 재정의 개념
- 재정: public finance → 정부의 살림살이
⇒ 좁은 의미의 정부-예산에 기반한 정부지출과 조세
- 하지만 정부의 특징: 즉 게임의 참가자이자 동시에 심판자 → 따라서 나라의 살림살이
⇒ 넓은 의미의 정부: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부문 경제활동
- 이런 점에서 재정학보다는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이 보다 적합: “현대 재정학”
3.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기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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