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재정과 쟁점

목차

Ⅰ.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정
1. 제도 도입기(1963∼1976)
2. 제도발전기(1977∼1987)
3. 전국민 의료보장기(1988∼1998)
4. 통합의료보험 실시(1999∼)

Ⅱ. 건강보험 적용 대상

Ⅲ. 건강보험의 재정
* 보험료 산정 방법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Ⅳ. 건강보험 급여
1. 보험급여의 구분
2. 급여내용 -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분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장제비
3. 본인부담 환급금
4. 급여제한 및 정지
5. 비급여대상

Ⅴ. 관리운영체계

Ⅵ. 건강보험 재정위기

Ⅶ. 쟁점
1. 재정통합을 둘러싼 문제
2. 민간의료보험

본문내용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Ⅰ. 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정

1. 제도 도입기(1963∼1976)
우리 나라 최초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때이다. 하지만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였으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

실시내용
【1963년】 - 의료보험법 제정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의료보험제도는 당초의 목적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이미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의료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임의적용방식의 의료보험마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이 제정 법에 의해서는 단지 3개의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었는데 바로 중앙, 호남비료, 봉명흑연광업소 였다. 그때 당시의 의료보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함. 조합 임의설립과 임의가입(300인 이상 가입조건),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3%∼8%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