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고찰

소개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고찰해보고 지금의 입법 실태와 규제방식을 알아봄으로서 제도상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 리포트입니다. 목차를 보면 아시겠지만, 성실히 구성하려고 노력했던 리포트이고 실제로 성적도 잘 받았던 과제물입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 청소년인권을 물론이고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인용한 부분은 꼭 각주를 달아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가 쉽도록 텍스트를 뒷받침해 줄 표도 삽입해 넣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1.청소년의 인권 논의
2.청소년보호법의 취지와 의의

Ⅱ.청소년보호법 입법실태
1. 청소년의 법적 개념과 지위
2. 유해 환경의 규제 방식
1)정부의 행정규제
2)업계의 자율규제
3)시민감시운동

3.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1)2004년의 개정
2)2005년의 개정

Ⅲ.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청소년보호법 체계상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1)입법취지 측면
2)유해환경의 규제측면

2. 청소년보호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청소년보호법 인지도 측면
2) 청소년보호법 시행측면

Ⅳ.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무엇이 청소년 인권인가에 대하여 한 두 마디로 단정 지어 대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근대산업사회에서 생긴 것이며 시대와 상황적 특성에 따라 그 의미와 성격이 달리 규정되기도 하는 등 역사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파악되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선거나 투표를 할 수 없는 등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경제 활동의 제약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법률적 지위도 애매모호하고, 각종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공부 압력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들은 현재 어떠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용산 어린이성폭행 ․ 살인사건, 밀양청소년집단 성폭행 사건 등을 보면 청소년들이 방임, 학대, 폭력, 착취 등 부당한 대우에 무방비로 방치 된 채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환경의 청소년들이 소수에 그칠 뿐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평범하게 기본생활에 별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평범한 청소년들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인생 목적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찾고, 개발하고 발휘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가질 수 있는 제반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개발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하고 싶은 활동을 하기 위해 집단을 결성하거나, 집회 모임 등에 활발히 가입하고 참여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모습과 사생활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책임지며 자유롭게 운영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즉, 청소년들에게는 생존과 보호를 위한 보호권 및 복지권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결정권, 자유권, 참여권 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 및 대책 등에 관한 연구』, 1998.
한국청소년개발원,『청소년관계법과 행정』, 1994.
이선미,『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문은현,『청소년인권측면에서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고찰 :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이종영,『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우리 나라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