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 평등법

등록일 2002.09.2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요

Ⅱ. 차별적 처우판단의 기준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1.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평등
2. 임금과 복지후생에 있어서의 평등
3.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평등
4.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평등
5. 육아휴직제

본문내용

Ⅰ.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요

1) 취지 및 법적 근거

우리나라는 남·여 간에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5조에 균등처우규정을 두고 있는 것 외에 헌법 제32조 제4항과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1987.12. 4에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3989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련조문>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등]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6조 [모성보호]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 채용에 있어서까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 적용범위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실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참고 자료

참고 문헌
남녀고용평등 10년의 성과와 과제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1999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 장우종 /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1990
남녀고용평등으로 가는 길 / 한국.노동부 / 노동부, 1995

참고 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w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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