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사례와 문제점

등록일 2002.09.24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ⅰ.용어정리
1.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차이
2.이주 노동자의 유형
3.노동 주체자에 따른 구분
4. 법률적 구분

ⅱ.한국의 노동법상의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1.근로기준법의 기본사항
차별대우 금지
강제노동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근로조건의 명시
Ⅱ.본론
ⅰ.이주노동자의 문제점과 실태
1.임금문제, 노동시간
2.산재문제, 의료문제
3.폭력, 성폭력
4.출입국 관련
5.생활상의 문제
ⅱ.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현행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문제점
2.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개선방향
ⅲ.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1. 사회안전망과 외국인노동자와의 관계
2. 외국인노동자와 사회안전망 적용 실태
3.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실태
4.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책
5.결론 및 제언
Ⅲ.결론

본문내용

ⅰ.이주노동자의 문제점과 실태

1.임금문제, 노동시간
1)임금수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은 임시직과 파트타이머의 아래있는 제2차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놓여있다.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비교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며 또한 상여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대략의 임금 수준을 보면 중국교포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약 80만원대, 기타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50-70만원대, 산업연수생의 경우 30-40만원 수준이다.

2)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다. 상담소에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전화, 방문,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직접 상담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부도가 나거나 이사 등으로 지불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문제 해결에 사실상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보전을 위한 기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3)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을 비교적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연수생들의 임금수준은 불법체류자의 절반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원인제공이 되기도 한다.

4)임금지급방법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본인에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지만 연수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본국에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본인에게 직접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취할때 중간착취, 사기 등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탈방지의 억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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