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법원인급여

등록일 2002.09.24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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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불법원인급여의 개념

Ⅲ. 민법 제 746조의 입법취지
1. 학설의 대립 및 검토
(1) 부인설
(2) 제재설
(3) 법적 보호 거절설
(4) 신의형평칙설
(5) 책임상계설
(6) 소송상 신의칙설
(7) 정의·공평설

2. 민법 제 103조와의 관계

Ⅳ.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1. 불법의 원인
(1) 불법
(2) 불법의 원인
2. 급여

Ⅴ.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1. 원칙
2. 판례
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Ⅱ. 불법원인급여의 개념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을 부인하지만(민법 제 103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것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 746조 본문) 예컨대 갑과 을이 도박을 하여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박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스스로 을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법원인급여제도는 로마법이래로 각국의 입법례가 널리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민법 제 746조는 일본민법 제 708조를 통하여 독일민법 제 817조를 본받을 것이다. 그런데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그 설명이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종래에는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한 자가 차후에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려는 것은 가증스러운 심사에 기인한 처사라고 보고 이러한 심리에 대한 제재로서 반환청구가 부인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근래에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보아 법이 여기에 조력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참고 자료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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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各論. 博英社 1984
權五乘. 民法의 爭點. 法元社 1990
權龍雨. 債權各論. 法文社. 1987
金基善. 韓國債權法各論. 法文社. 1984
金錫宇. 債權法各論. 博英社. 1978
金曾漢. 債權各論. 博英社. 1988
金顯泰. 新稿債權法各論. 一潮閣.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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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障洙譯. 比較私法制度論 (콘라트 츠바이케르트. 하인 쿼츠 共著) 大光文化社.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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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五乘. 不法原因給與. 考試硏究. 1989. 4.
權龍雨. 不法原因給與와 物權的 請求. 司法行政. 1984. 12.
金基善. 不法利得. 考試界. 1959. 6.
金曾漢. 不法原因給與와 物權的 請求權. 月刊考試. 198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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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光信. 不法原因給與. 考試硏究. 197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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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文基. 不法原因給與와 所有權의 歸屬에 小考. 釜山경성대 論文集 第 9輯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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