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퍼블리시티권(캐릭터)의 이해

등록일 2002.09.2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캐릭터권의 일종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레포틉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본질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2. 퍼블리시티권의 본질
3.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Ⅲ.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1.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2. 판례
3. 퍼블리시티권 도입의 필요성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퍼블리시티권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즉, 퍼블리시티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광고나 상품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주의를 끌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동일성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동일성을 이용하는 경우, 그 개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대가를 받고 사용허락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은 제한을 받는다. 뉴스 보도에서 타인의 성명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패러디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게다가 퍼블리시티권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적용이 되는 것은 광고 및 상업적인 사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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