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존폐논의와 역할제고 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1. 국무총리제의 배경
2.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Ⅲ. 국무총리의 권한

Ⅴ. 국무총리제의 존폐문제와 그 역할 제고 방안에 관하여
1. 현행 국무총리제 문제
(1) 의전총리, 방탄총리, 대독(代讀)총리
(2) 강력한 대통령과 허약한 국무총리
2. 국무총리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1) 제도적 해결방법 - 헌법개정을 통한 국무총리의 폐지
(2) 국무총리의 권한회복을 위하여 - 현 제도 내에서의 국무총리제의 효율적 운용

본문내용

이미 오래전부터 허영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현행 국무총리제도는 사실상 없어도 되는 제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헌법을 개정할 때 국무총리제도를 그대로 두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현행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제를 성역화하는 데 방파제 구실을 하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면서도 대통령직을 성역화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제도로 국무총리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큰 사건이 생기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뒤에 남고 국무총리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관행이 돼 있다. 그러니 국무총리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총리실에서 20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우리는 이제 국무총리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허구성을 직시하여 그 존폐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국무총리제 폐지의 주장처럼 그 폐지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그러한 제도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당장 불가능하다면 제도의 실효적 운용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