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에 대하여

등록일 2002.09.24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들어가며

- 최저임금제
Ⅰ. 최저임금제의 의의
Ⅱ. 최저임금제의 내용
Ⅲ. 최저임금의 적용;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나 Ⅳ. 최저임금 현황
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과 휴식을 중심으로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Ⅱ.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용어의 정의
Ⅲ. 근로시간과 휴식
Ⅳ. 근로시간의 단축-'주5일근무제'논란

-마치며

-별첨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그 동안 산업발전의 역사가 짧고 경제발전의 정도가 낮아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정부에서는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을 일소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하고, 또 우리 경제가 이제는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에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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