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우리 인사제도의 방향

등록일 2002.09.2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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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엽관주의(정실주의) 인사제도
엽관주의(정실주의)의 의미
엽관주의의 이점
엽관주의의 문제점
2. 실적주의 인사제도
실적주의의 의의
실적주의의 발전요인
실적주의의 전망
3. 외국사례(미국)
(1) 미국의 엽관주의
1. 미국 엽관주의 성립과정
2. 미국 엽관주의의 발전요인
3. 미국 엽관주의의 폐해
(2) 미국의 실적주의
1. 미국 실적주의 성립과정
1883년 이전의 공무원제도 개혁운동
펜들턴 법의 성립
2. 실적주의의 폐해
(3) 적극적 인사행정시대
5. 우리나라의 인사제도
6. 우리나라 인사제도의 나아갈 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엽관주의(정실주의) 인사제도

엽관주의(정실주의)의 의미
정실주의(patronage)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 실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기타의 온정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엽관주의(spoils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경우 관직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처럼 이해되어, 특정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가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엽관주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엽관주의의 이점
엽관주의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진다.
첫째, 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에 도움이 된다.
둘째,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민주통제

참고 자료

◆ 계간 인사행정 제2호 / 2000. 봄 21세기 공직인사개혁의 방향
◆ 최병대, 김상묵(1999),『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 한국행정학회
◆ 미국사(1997) 이주영
◆ 인사행정론 유민봉 / 문영사
◆ 한국 인사행정론 김중양 / 법문사
◆ www.donga.com : 동아일보
◆ www.chosun.com : 조선일보
◆ mogaha.go.kr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www.csc.go.kr : 중앙인사위원회
◆ http://www.sungkyul.edu/~joo/lecture.htm :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주삼식 교수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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